657조 '건전' 예산안…23조 지출 조정해 20대 핵심과제 재투자

【 앵커멘트 】
윤 대통령이 이처럼 전 정권과 차별화에 나선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여졌을까요?
전체 예산은 657조로, 올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쳐 문재인 정부때보다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전 정권에서 남발됐던 R&D예산과 국가보조금 등 23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 정부 때와 어떻게 다른지 이교욱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 기자 】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년 연속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예산안의 증가율이 연 7∼9%대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 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 시절 부정수급이 적발됐던 보조금을 4조 원 줄였고,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도 5조 원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양대노총에 지급되던 노동조합 지원금도 사실상 폐지됐고,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28% 감액됐습니다.

잼버리 파행사태를 낳았던 새만금 SOC 예산도 1/4 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과 SOC 예산, 노인 예산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21만 원 올리고, 지원 대상도 4만 가구가량 늘립니다.

공공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를 늘려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최대 월 4만 원 인상됩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고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지만, 자칫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 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