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설계·감리·시공 총체적부실로 발생한 주차장 붕괴…내달 법적처분 수위는?

시공사 GS건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도 누락
국토부, GS건설 법적 조치 8월 중 발표 예정

↑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총체적 부실에 따라 붕괴 발생…철근 누락에 강도까지 낮아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3가지(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로 꼽았습니다.

우선 구조설계상 32개소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표시됐습니다. 이후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습니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 24메가파스칼)보다 30% 낮은 16.9MPa(16.9메가파스칼)로 측정됐습니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거기에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아파트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시공 여부는 발주청인 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GS "깊이 사과"…8월 중 법적처분 나올 예정

시공사인 오늘(5일) 사과문을 낸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이 맡고 있는 83개 공사 현장(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GS건설에서 자체 점검한 내용의 적절성을 보고 판단한 뒤, 취약 요소를 별도로 추려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법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과 벌점부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서 "다만 지금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법적 처분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