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중 60% '역대 최대'…"전세금 반환 대출 풀어야"

【 앵커멘트 】
전세제도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주거 형태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새 60%에 육박했습니다.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집주인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도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갭투자를 막는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매물은 14만 9천 건.

전체 계약 중 월세 계약이 무려 60%에 육박하는 건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처음 공개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은 59.5%가 월세를 선택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월세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겁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역전세 우려 많이 하시죠. 보증보험에서 일단은 공시지가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대출이 낮게 잡히니까 일단은 월세 계약이 많아지는…."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매물 3건 중 1건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 법적 분쟁도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집주인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금이 하락한 것만큼 DSR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준다고 그러면 세입자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2주택자나 3주택자에게는 중금리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세 사고의 상당수가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 때문인데, 이들에게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락가락 정책 속에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전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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