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억대'로 내라"…금액 올리니 사고 절반 줄어

↑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겁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천618건에서 올해 4월 1천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천990건에서 1천49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습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해 청구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