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9부 능선' 넘은 연두색 번호판…국조실 규제심사 단계만 남아

↑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시범 주행 후 정차 중인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 / 사진 = 안병욱 기자

#7개 지역에서 테스트 '모두 이상 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인근 도로. 연두색번호판을 단 차량 4대가 연이어 도로를 주행하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법인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의 도로주행 그리고 카메라 인식 관련 시범주행이 이뤄지고 있던 겁니다.

지난 12일이 마지막 테스트로 세종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주행이 이뤄졌습니다. 도로주행 시 속도 위반 카메라의 인식, 대형마트나 민간 일반 주차장 입출입시 차단기 인식이 주요 테스트 내용인데 현재까지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공청회 통해 도입 공식화

법인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고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관용차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구매·리스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입 시기 7월 중 언제일지는 몰라"

실제 도입까지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입법예고 다음 단계인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입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성격이 있는 모든 법령들에 대해 이뤄지는데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지를 분석합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조실의 규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도입 시기를 7월 중 언제라고 못 박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 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