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

【 앵커멘트 】
현재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고있는 KBS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방통위가 시작했습니다.
3개 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엔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수신료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행해선 안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즉,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하면서 수신료를 같이 걷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어 방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안에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추천의 김현 위원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2대 1로 가결됐습니다.

여권 위원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 의견과 시대 변화에 따라 국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송장악위원회, 방송통제위원회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인터뷰 : 김효재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 "방통위가 해야 할 행정행위 차질없이 해야 하고 행정행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입니다."

KBS는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작업을 시작한 데 유감을 표하고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