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세금 54만 원 깎아준다더니…하루 만에 36만 원 비싸져

【 앵커멘트 】
국세청이 수입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국산차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도해 드렸죠?
현대 그랜저의 경우 54만 원 싸지는 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5년동안 깎아주던 개별소비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랜저 차값이 36만 원 더 비싸지게 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수진작 대책으로 지난 5년 동안 유지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6월 말로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가 기본세율 5%로 원상복구됩니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업황 호조세와 소비 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4조 원 가까이 줄어 '세수 펑크'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8월경쯤에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세금은 7월부터 9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다만, 국세청이 수입차와 국산차의 차별을 없애고자 과세표준을 내려 54만 원이 싸지는 만큼, 최종적으로 7월부터는 세금이 36만 원 증가합니다.

결국 기재부의 개소세 탄력세율 종료와 국세청의 과세표준 하향 조치가 서로 상충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낄 절감 효과가 줄어든 겁니다.

▶ 인터뷰(☎) :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이) 조삼모사같고요.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태가 그 3.5%에 고정되어있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인식으로 차 구매를 늦추면 (손해를)…."

기재부는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