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13만 가구에 월 4만3천 원 냉방비 지원

사회배려계층에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소상공인 올 6~9월 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 가능
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보조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장 점검' 천영길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실장이 18일 서울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천 가구에 월 평균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만 가구에서 늘어나 총 113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또 지원 단가는 작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복지 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나눠서 적용받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장 점검'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추경을 편성해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학교도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천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