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올 6~9월 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 가능
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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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장 점검' 천영길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실장이 18일 서울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정부는 정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천 가구에 월 평균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만 가구에서 늘어나 총 113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또 지원 단가는 작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복지 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나눠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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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장 점검' |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추경을 편성해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천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