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인상여부, 또 다음달로 넘어가

↑ 사진=연합뉴스

3월에 내려졌어야 할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결국 4월을 넘길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연속선에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상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 요금은 해당 분기 시작 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올해는 제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분기인 현재도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도 인상 여부 결정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이 모두 수행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전기 요금 현실화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가주의 원칙이 있는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며 "독립 기구에서 전문가, 판매자, 소비자 간 심층 토론을 거쳐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난방비 폭탄'이 한 차례 있었던 데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전이 손실만 부각할 게 아니라,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