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분에 1억원씩 는다...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

2022년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
2023년 적자성 채무 721조 5천억 원으로 증가
올해부터 4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100조 원 육박

↑ 국가채무/사진=연합뉴스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 한해도 나랏빚이 60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 채무는 1천 6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 5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 2천억 원,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천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천억원, 2021년에는 124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 134조 4천억 원으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 7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뉩니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 2천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해집니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 9천 1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 2천 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내년 22조 2천 71억 원, 2025년 25조 71억 원, 2026년 27조 3천 71억 원 지출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 7천 284억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