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해 논에 쌀 대신 밀이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등 쌀 생산을 계속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민단체와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따른 후속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올해 첫 실시한 전략작물 직불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논에 벼가 아닌 콩이나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ha당 최대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만 6천ha 감축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가루쌀 재배를 적극 유도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를 성공하는 것이 우리 쌀값 안정의 정답…."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선 농업 분야 직불금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올해 2조 8천억 원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지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