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안정 계속되면 공매도 재개 검토 안해…신중 입장”

“금융시장 안정시 공매도 의견 개진할 것”
“금융위 월권? 의견 안 내는 게 직무유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조건을 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해 일정을 마친 후 이데일리 등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한 신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이 안정되고 좋은 시절이 온다면 (공매도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 의견 들은 후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제도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화되더라도 차입조건,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최소 수개월 이상 시범제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 판단입니다.

이는 앞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 이후 이 원장이 금융위를 월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 당연직 위원이지만,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이 원장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월권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의견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는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효과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입니다.

향후 주가 하락 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입니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 허용돼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대형주 35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