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50년 GDP 1.2배로 급증"

기사입력 2010-03-10 16:46 l 최종수정 2010-03-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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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나랏빚이 급증하며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는데요.
우리도 2050년이 되면 나랏빚이 국민총생산, 즉 GDP의 1.2배까지 불어나면서 EU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건전하다며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제1차관(2월 9일)
- "현재 우리 국가 부채 규모는 선진국보다 훨씬 건전합니다. 부채가 OECD 평균에 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 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11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랏빚이 GDP의 1.2배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전병목 /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엄격한 룰을 적용해서 증가율을 목표 범위 내에 두지 않으면 재정건전화가 어려웠습니다."

또 조세연구원은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려고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2015년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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