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2자녀만 되도다자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난임휴가도 늘어나고,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사상 최저이자 OECD 꼴찌입니다.
정부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2027년까지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난임휴가도 1년에 3일이었지만 6일로 늘어납니다.
생후 24개월까지는 입원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추가대책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