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 공정위 은행권 '짬짜미' 조사 / 올해도 주총 '쏠림' / 이달말 내수활성화 대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를 담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담합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누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들어간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 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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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집중일 신고의무제'가 도입됐지만, 올해도 여전히 주총의 절반 가량이 특정 사흘에 쏠렸습니다.

상장사 1,640곳 중 62%가 3월 마지막 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3월 29일에는 무려 344개 기업의 주총이 열려 그야말로 주총데이가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주총회 시간도 오전 9시와 10시에 집중돼 있어, 집중일 신고의무제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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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쯤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줄면서 내수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할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활성화 대책이 물가 안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