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통계 적극 활용…해외 짝퉁 단속도 강화"

[MBN 토요포커스]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할 것“

- 중동에 특허 행정 한류 확산 중
-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반도체 전문 특허 심사관 제도 운영
- 지식재산 통계 활용…'통계 분석 보고서' 제공할 것
- ‘해외지식재산센터‘, 침해 제품 컨설팅, 법률 대응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지원…지식재산(IP)투자 펀드 조성해 다양한 시스템 운용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rHtXLxM5KuQ

■ 방송일시 : 2023년 3월 4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인실 특허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지금 세계 각국은 핵심 기술 선점과 기술 안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지식재산권의 질과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 박진아: 팽팽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인실 특허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도 같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한국의 특허청이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 이인실: 아랍에미리트와는 정말 긴 인연이 있죠. 이번 윤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셔서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요. 저희도 2010년부터 아랍에미리트와는 포괄 협력 MOU를 맺었고 저희 심사관을 그곳에 파견을 하여서 심사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 대행을 하고 또 저희가 전략도 수립해 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을 해 주고 이렇듯 오랫동안 심사관들을 파견해서 지금도 저희 특허청 출신 심사관이 7명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저희도 심화 협력 MOU를 다시 맺고 특허 심사 대행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권 심사 대행도 요청을 받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교사 프로그램까지저희에게도 요청하는 바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오일, 그러니까 기름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옛날식은 버리고 첨단 IT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자꾸 가고자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특허라든지 지식재산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 이인실: 그렇죠. 국가가 이제는 그 기술 산업은 지식재산, 저희가 말하는 특허 기반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과 함께 사실은 여러 나라 중에서 뭐랄까요.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심사와 정책을 잘 같이 펼 수 있는 롤 모델을 따라서 국가 시책을 정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두 그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네옴시티 건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자체가 최첨단 스마트 도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이런 것들은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우리 특허청의 도움과 협력을 기대할 것 같아요.

◆ 이인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2019년 처음으로 방한을 하셨죠. 그때 사실 특허청과 MOU를 맺고 그때 이후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저희 특허청 심사관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 대행을 하고 그리고 전체 국가 전략 수립에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 꽤 크고요. 요즘에는 국가 프로젝트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저희 특허청이 참여를 하여서 전체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또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다양한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동의 특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사우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동에 우리나라의 특허권 시스템이 이식된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인실: 저희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 사실은 우리 거기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그런 익숙한 시스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받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 또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나라 정부와의 공조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침해 사건이 생기면 어떤 행정 계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행정기관과 함께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협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런 저희 행정시스템들을 이식을 시키고 또 그 나라 국가와의 그 나라와의 굉장한
이런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나라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세계적으로 우리 특허 행정이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한한 것에 대한 의의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인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다른 당 사무총장이 방한을 하셨었고요.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에 굉장한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접견도 하셨고 그래서 두 분께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ODA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지식재산 부분들이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에 많은 공감을 하셨고 또한 여성이나 청년들 또는 소외계층들이 좀 더 지식재산에 쉽게 접근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도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우리 특허 행정에 대한 굉장한 큰 이해와 많은 또 뭐랄까요. 굉장히 인식을 아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 관계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형오: 특히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제조업에서 주력인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들 몰래 데려다가 기술 같은 것도 좀 빼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안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특허청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 이인실: 이제 첨단 분야가 항상 세계적으로 정말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화두가 반도체죠. 반도체라는 게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어디에 모든 곳에 다 사용이 되고 쓰이는 곳이어서 저희도 반도체 육성 정책을 정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펴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의 문제는 실제로는 인력이 유출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기술이 유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굳이 해외까지 안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특허청이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고 또한 저희 심사에도 크게 도움이, 반도체 심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퇴직 연구원들을 특허청 심사관으로 영입을 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하여서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인력들이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지 않고 인생의 제 2막은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 김형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 이인실: 그래서 기업과 또 연구원 또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 특허청도 또 이런 분들을 모셔서 또 신속 정확한 심사에도 받는 그런 윈윈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박진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통계도 중요할 같은데요. 이런 현황 분석 같은 거요. 어떤가요?

◆ 이인실: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국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기업에서 전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산업에 있어서 특허 기반의 통계 자료들을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편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어떻습니까? 요즘 중국, 자꾸 중국 얘기하네요. 짝퉁 이런 게 너무 널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것처럼 속이는. 이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 이인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우리 제품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 열풍과 함께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K-한류, K-컬처 이런 걸 통해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도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위조 상품이 세계의 8위라고 해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위조 상품이. 그만큼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지금 시대가 된 것이죠.

◇ 김형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 알아주니까.

◆ 이인실: 그럼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가게에서 꼭 마치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다 한국산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입구에 예를 들면 저희 태극기를 건다든지 한복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약간 기만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해외 위조 상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1개국의 17개 개소에 저희가 IP 데스크라고 지식재산센터인 것이죠. 거기에서 침해 제품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법률 대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위조 상품들 온라인상에 많이 범람을 하는데 그런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국내 외주 상품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사실은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조 상품이나 짝퉁 상품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어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인실: 통계 사실은 조 단위로 굉장히.

◇ 김형오: 조 단위로?

◆ 이인실: 정말 그렇게 피해가 크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 제품이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특허청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해외에 있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와 특허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안,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 이인실: 특허 관리 회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쉽게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특허 침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것이죠. 사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타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연 100건 이상의 NPE로 인한 특허 침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의 사실은 피해와 고통이 크죠. 특허청도 이 NPE의 어떤 침해 소송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흐름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NPE가 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산업 분야가 특정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도화 그리고 또 정보화 그리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특허청에서 또 다른 기관과도 공조하여서 다양한 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혁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업 역량이 부족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 이인실: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기술, 그 똘똘한 기술이 전체인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 자금, 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또는 IP 금융을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청도 그 기술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금 그리고 또 다양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 박진아: 올해 특허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인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AI를 기반으로 한 저희가 특허 행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요즘 화두가 되는 챗GPT도 저희가 특허의 저희 심사에 사전 선행기술 조사라든지 그리고 검색 시스템에 제가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면 제가 30조가 넘어가는 정부 R&D에 있어서 중복 투자를 막고 또한 공백 기술을 찾아내서 그 기술 분야를 핵심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IP R&D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의무조항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어 있는지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의 거래나 이전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직무 발명까지 또 우리 금융, IP 금융까지도 다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올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체계를 위한 평가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허청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