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올해 세입여건 어려울 듯"

세수 진도율 10.7%, 18년 만에 최저

↑ 세수/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올해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올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덜 걷힌 탓으로 분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습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1000억원 감소했고 이 외에 증권거래세가 4000억원, 관세 3000억원, 농어촌특별세이 1000억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월 세수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