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점유율은 77%에 달합니다.
대출 점유율도 70%에 육박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5대 은행에 저금하고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40조 원, 땅집고 헤엄치기 식 영업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은행권도 은행 영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보험사나 카드사도 지급 결제나 대출, 외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2일)
-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지점 증설이나 예금, 대출 업무 확대 등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메기를 투입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단순히 (은행)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예금과 대출 금리 자체에 대해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내놓을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 방안이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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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