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건 개인정보 유출되는데 처벌 수위는 1/2000 수준

【 앵커멘트 】
요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자주 전해 드리는데, 오늘(23일)도 CJ올리브영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평균 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기업들은 정보보호 투자에 인색합니다.
일종의 악순환이죠.
유승오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름과 배송지 주소, 회원 등급 등 1만 명의 CJ올리브영 고객 정보가 지난 16일 유출됐습니다.

CJ올리브영은 "시스템 변경 작업 중 일시적인 오류 현상이었다."라며 "오류 발생 당일 즉시 복구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29만 건이 유출된 지 한 달 여만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월평균 12곳의 기업과 기관에서 5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는 여전히 인색합니다.

통신 및 IT업체들의 정보보호 투자는 다른 분야 투자의 10분의 1 수준이고 주로 외주 인력이 맡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3배 안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최근 통신 3사에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은 지난 2021년 11월 KT가 처분받은 5천만 원.

지난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부과된 과징금 1조 300억 원의 2,000분의 1 수준입니다.

▶ 인터뷰 :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소비자가 맡긴 정보는 그 관리 주체인 기업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출된 것을 소비자한테 입증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배상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보안 당국의 서로 다른 소관 업무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과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건 안팎의 상담 건수와 달리 조정 건수는 100건을 밑돕니다."

정치권 역시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50여 건이 넘는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뉴스7 #유승오기자 #CJ올리브영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정보보호공시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의동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