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땅이지?'…여의도 2배 규모 '미등록 토지' 찾아내

↑ 여의도 2배 면적의 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의도(2.9㎢) 2배 면적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를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7천 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를 바로 잡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000필지를 발굴하고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진행했습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