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건의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 주택은 준공 물량 340호를 포함해 총 953호로, 지난 20년간 최대치였던 2013년 9월 4천331호의 22% 수준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 결과나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달린 셈인데,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미분양 주택 통계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후 서울 미분양 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