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줄이지 말자" 기술 담합 독일 4개사 과징금 423억

【 앵커멘트 】
독일 경유차 회사들이 배기가스 속 유해물질을 더 줄일 수 있었음에도 연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 같이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기가스 조작이 국내에서도 입증된 건데, 공정위는 4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입 경유차 10대 중 9대 이상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으로 독일차들입니다.

그런데 경유차는 엔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좋지 않은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주는 저감장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독일 경유차 회사들은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수를 적게 쓰도록 차량을 설계하자고 담합했습니다.

경유차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요소수 보충 주기가 길고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소수를 줄이면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이 늘어난다는 것.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요소수는 일정 양 이상으로 분사를 해야지만 질소산화물이 저감되고,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이들 회사에 모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앞서 유럽연합도 이 같은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재작년 7월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