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경기 회복 어려워"

[MBN 토요포커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경기 회복 어려워“

- 무역수지 적자…원유-천연가스-석탄 가격급등이 원인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및 세제 지원 요구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무역 적자 악영향 미쳐
-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컴퓨터, 철강 등 전망 어두워
- 미중갈등 대처…신기술과 신제품 개발해 시장 다각화 전략 필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BRcukA_kPhA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학자들의 3분의 2가 올해 세계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무역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 경기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아영: 올해 세계 무역 전망과 함께 글로벌 통상 무역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조상현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철: 어서 오십시오.

◆ 조상현: 안녕하십니까?

◇ 김성철: 우선 지난해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적자라는 사실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라면서요?

◆ 조상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같이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475억 달러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촉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특히 우리나라가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원유-천연가스-석탄의 수입을 전량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철: 어떻게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 규모가 돼버렸는지 또 우리나라 경제에 의존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렇게 부담이 됐는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조상현: 최근의 현세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제조 수출 기업 같은 경우도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고정 거래선과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봐도 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출 채산성에 악화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듯이 최근의 어떤 현상은 일반론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성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게 변하는 게 어떤 겁니까?

◆ 조상현: 저희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우리 수출 기업 1,327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기업들이 세계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지금 침체 기조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으로는 공급망 교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채산성 악화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성철: 이런 환경이 있으면 결국에 나서야 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필요로 할까요?

◆ 조상현: 중소 제조 수출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세계 경제 둔화와 고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제일 먼저 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업체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체감 경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각종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각종 어떤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업들의 업종별 상황에 맞게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델별로 어떤 수요의 등락에 따라서 생산 일정이라든지 근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경직된 어떤 그렇제도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아영: 물론 이제 뭐 세계 경제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둔화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강도나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조상현: 2023년 초부터 좀 세계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요 부진 여파가 생각보다 깊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세계 교역량도 둔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IMF나 OECD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당초에는 2~3%대 이상의 조금 그래도 좀 무난한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다가 최근에는 2% 초반 또는 1%대로 다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둔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실물 경제에 올 상반기까지는 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새롭게 불거진 악재는 또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상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한창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중국 국민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우리 수출이 그만큼 좀 둔화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도록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라서 현재는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1사분기 이후 정도에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에 따라서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고 공장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어서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회색빛 기조 속에 조금 먹구름이 걷히는 좀 햇살이 비치는 그러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철: 그런데 중국 시장이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굳이 한국 제품을 사? 그냥 우리 중국이 최고야. 약간 이런 심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풀려도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현: 한국이 그동안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중국의 중간재 생산 기술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갈 만한 제품이나 부품이 안 보이고 반대로 한국이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원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수출하고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원료 소재 업체가 도리어 더 큰 이득을 보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조금 한국 입장에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건전한 협력 파트너,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도리어 경쟁 상대로서 치열한 경합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딜레마에, 차이나 딜레마에 저희 산업계 전체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철: 이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그래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특별히 더 힘들 거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산업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품목별로는 어떻습니까?

◆ 조상현: 품목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세계 수요가 크게 둔화됐다가 2021년 반도체를 비롯한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도 높아졌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급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D램 반도체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올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보는 13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상황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과 선박은 올해 우리 주요 품목 그나마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수출의 품목별 구조로 봐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철: 연구원에서 올해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할 어떤 키워드랄까요, 이런 것들에 좀 핵심적인 게 있을까요?

◆ 조상현: 지난해부터 특히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역과 통상, 공급망이라는 어떤 3가지 거대한 키워드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계 하는 작용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한 분야의 어떤 충격이 다른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공급망과 물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교역에 영향을 받았고.

◇ 김성철:그랬죠.

◆ 조상현: 미중 갈등이라는 어떤 통상 분야의 이슈가 우리 주요 품목의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지 해외 투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무역과 통상, 공급망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같이 감안해서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아영: 미국의 중국 압박 문제가 사실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조상현: 바이든 지금 행정부 시절의 대중 견제는 상당히 세련되고 체계적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중 견제를 위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고 다들 아시는 인플레 감축법 등등을 통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산업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련되고 조금 무역의 가치를 넘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러한 측면까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조금 대중 견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공화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정책의 기조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압박 기조는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약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성철: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미국 쪽에서 압박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물건 굳이 살 필요 없겠는데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좀 현명한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 조상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EU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급망 신설법이라든지 그동안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이어서 그러한 법안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바구니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세계 무역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기술과 신제품 그리고 시장 다각화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아웃바운드 측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내보내는 측면에서 시장이라든지 산업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통상과 공급망 측면까지 같이 보면서 서로 우리가 상대 국가와 어떤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하고 기술 공여라든지 줄 수 있는 건 있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같이 고심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방산, 원전, 플랜트 이러한 새로운 신수종 수출 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개별 기업의 B2B 차원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정부와 협업을 해서 그대로 민관이 같이 코어 워크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수출 전략도 과거에는 정부가 뒤에서 좀 뒷받침을 하고 또 기업이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했는데 지금은 2인 3각 경주를 하듯이 같이 신발끈을 묶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성철: 제일 궁금한 거, 언제쯤 좀 수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세요?

◇ 정아영: 나아질까요?

◆ 조상현: 외형적인 측면에서 수출 총액과 무역 수지의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보다 저희가 좀 더 깊게 보려면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에 대한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 단위로 수출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도한 중간재 수입에 대한 수입 대체 부분에 대한 R&D 투자, 맞춤형 R&D 어떤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그쪽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창출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원천적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만큼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 세계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올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철: 올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 김성철: 사실 이 무역의 가장 좋은 형태는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방역에 장벽이 세워졌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간섭들, 견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 간의 정치적 장벽도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