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LH 미분양 매입 '질타'

'매입임대제도 개선책 마련' 예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를 향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질타했습니다. 최근 LH가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미분양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겁니다.

원 장관은 오늘(30일) 페이스북을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라며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LH는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 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 본 청약에서 6대 1 경쟁률로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하자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잡음이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H 측은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