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언제?…1~3년 더 앞당겨 질 듯

정부, '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

↑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사옥 앞에 적색 신호가 켜져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한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됩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됩니다.

2003년에는 2047년이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5차 계산 결과에서는 직전 조사 결과보다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지난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56년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 연금 관련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진 상황입니다.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1998년 9%까지 오른 이후 25년간 그대로입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5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온 뒤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