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국 부동산세 부담, 전 정부 거치며 OECD 국가 1위""

양도소득세 제외하면 2017년 8위→2021년 1위
양도소득세 포함하면 2017년 5위→2021년 1위
유경준 의원 "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 탓"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4.502%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위는 4.021%를 기록한 룩셈부르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3.823% ▲영국 3.814% ▲캐나다 3.486% ▲벨기에 3.341% ▲▲미국 2.971% ▲스페인 2.733% ▲일본 2.647% ▲이스라엘 2.5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8위(2.964%)였는데, 2021년 들어 1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21년 1.78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 사진 = 유경준 의원실

↑ 사진 = 유경준 의원실

심지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영국(4.337%)과 무려 2%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겁니다.

2017년에는 OECD국가 중 5위(3.788%)였으나 5년 새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중은 2017년 1.989%에서 2021년 1.986%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 사진 = 유경준 의원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론 한국 외에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0.002~0.062%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한국은 0.14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 사진 = 유경준 의원실

연도를 2017년 대비 2021년도로 설정해서 봐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중 한국은 0.402%포인트가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타 국가들은 0.001~0.149%포인트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 또한 2.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0.72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