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백신 등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정부, 이달 중 법 개정안 마련, 조속한 국회 통과 목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베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 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략기술 분야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2%p씩 일괄 상향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씩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미국 25%, 대만 5%입니다.

연구개발 비용 또한 우리나라는 30~50%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 25%, 미국 (증가분의)20% ,일본 (대기업)6~10%·중소기업 1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