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반도체 등 K-칩스법 기업 파격 지원"

[MBN 토요포커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무역 적자 최대치…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 원인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정책 필요
- 첨단 산업 육성…입지 확보 지원, 인재 양성 등 지원 대책 모색해
- 제값 받는 수주로 조선업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해야
- 'K-칩스법‘…인력 양성,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파격적인 지원 펼쳐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2JCYmtR7jAQ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넘어서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가격 상승 그리고 수출 약화로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질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제1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형오: 안녕하십니까?

◆ 장영진: 반갑습니다.

◇ 김형오: 먼저 올해 1년에 우리 산업 쪽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장영진: 올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형오: 선방했다.

◆ 장영진: 일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순위가 세계 6위로 올라섰고 외국인 투자도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지만 거의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산업별로도 보면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출 호조를 보였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새로운 품목들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그간의 불황을 벗어나서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의 수주 실적과 최첨단 선박 위주로 수주 구조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내외 시장 수요가 조금 식어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이 세계.

◆ 장영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 김형오: 6위로 올라섰지만 문제는 남는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흑자? 이 흑자 부분은 사실은 좀 비관적이잖아요.

◆ 장영진: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 규모가 한
490억 불 정도 됩니다.

◇ 김형오: 490억, 올 들어 총.

◆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수출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 김형오: 수출은 잘되고 있군요.

◆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부분이 한 8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 나면 사실상 그런 외부 요인만 없다면 사실 우리 무역 적자도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는 자원을 수입하면서 어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아영: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대응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련하는 대책들이 있으실까요?

◆ 장영진: 이번 주에 있었던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도 가장 화두가 수출이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와 경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서는 대통령 무역 수출 전략회의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미국과 EU 같은 우리 주력 시장이 내년에 전망이 안 좋습니다. 반면 중국과 같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미국과 EU 같은 주력 시장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또는 새로운 시장 성장률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적어도 금년만큼의 수출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형오: 내년 상반기가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다들 예고를 하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도 다 낮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책이나 우리 정부의 수출 강화 정책이 통할 거냐 이거죠. 먹힐 거냐 이거죠.

◆ 장영진: 우리나라 자체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한 1.6% 정도고 특히 전반기가 안 좋고 후반기가 좀 나은 상황이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최근에 방산이나 원전처럼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생산 여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수출과 여러 가지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 요즘 오일 달러를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굉장히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내적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내년에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내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국내 내수 경기가 살아날 텐데 어떤 투자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장영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모든 부처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또 총리실에 별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부처에도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환경부도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노동부도 노동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또 산업부도 지난 7월에 37조에 달하는 투자 관련 규제를 발굴해서 지금 절반 이상을 이미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인세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 관련해서 투자 세액공제라든가 기술개발 세액공제 같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아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더 키우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장영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첨단 산업에 대해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이라든가 인력 양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인력 규제를 없앰으로써 조금 더 기업들이 원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아영: 기존 주력 산업을 더욱더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이라고 치면 철강도 있을 것이고 조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고도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영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경쟁국과의 격차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에 대해서 가급적 인력을 좀 덜 쓰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이 한 가지는 디지털화고 하나는 친환경화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 AI화를 통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친환경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탄소 중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전 산업에 걸쳐서 친환경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오: 전통 산업 가운데 이제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극심한 불황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수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코로나19와 겹쳐서 조선업 침체와 겹쳐서 노동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인력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 인력 문제를 어떻게 풀죠.

◆ 장영진: 외국인 노동자 부족한 것이 굉장히 사실이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노동부와 협력해서 외국에서 지금 용접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조선업계의 문제가 문제 중에 하나가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가 수주를 지양하고 정말 제 값 받는 수주를 통해서 충분한 임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오: 사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국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최대 라이벌 국가가 돼 버렸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고 이미 어느 분야는 상당 부분 역전됐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중국과의 산업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장영진: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에 우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한 매년 400억 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내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보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적자가 200억 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금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보더라도 2차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곳곳에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중국산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중국을 떠나서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충분히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장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태양광이나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서 한 3년 치 물량을 다 예약을 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IRA법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분도 갑자기 변화가 오면서 우리 업계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한테 공통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국 측하고 하위 규정을 포함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도 허용되는 상용차 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틈새를 노려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올해 자동차 상을 수상하고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있는 한 어떤 통상 규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뭐 기존의 주력 산업을 좀 탄탄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점프업을 하려면 또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도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점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 장영진: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산업 구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일수록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부를 포함해서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미비점을 해소하고 있고 산업부만 하더라도 그간 한 5년 동안 300여 건 이상의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기업이나 신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금융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성 펀드를 조성해서 시장 기능으로 공급될 수 없는 그런 자금 공급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드립니다.

◇ 김형오: 지난 15일날 K-칩스법이 산자부에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무슨 법인가요, K-칩스법이라는 게?

◆ 장영진: 정식 명칭은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대상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행한다든지 인력 양성에 대해서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그런 산업이고 그런 산업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형오: 마지막으로 혹시 조금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내년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자신감,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영진: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에서 굉장히 외국에서 유명한 한마디로 통합니다. 한국은 원 타임 원 버짓. 그래서 주어진 예산 하에서 주어진 기간 안에 꼭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새 정부의 철학이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제 철학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노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경제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국내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들려주신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또 기업들이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뛴다면 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 정아영: 정부가 지금 수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