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수두룩…600억 원 넘게 안주고 버티기

1139채 보유했던 빌라왕은 HUG ‘악성 임대인’ 8위

↑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주의/사진=연합뉴스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었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을 관리하는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떼어먹기도 했습니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 원 규모였고 이 중 6천8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건이 집중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