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천 채가 넘는 수도권 빌라를 갭투자한,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오늘(22일) 이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빌라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그 대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2일)
- "전세보증금 상환이라든지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HUG는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이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HUG가 지금까지 빌라왕 사건으로 대신 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가운데 40%가 넘는 334억 원.
하지만 임대인 빌라왕이 이미 사망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 절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