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권한 침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서비스의 발전으로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컨슈머워치는 윤창현 국회의원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방지한다며 규제를 신설하고 전문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저해돼 결국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기준 폐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사진제공 : 컨슈머워치

발표에 나선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여러 집단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규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생산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로비활동 같은 정치행위에 몰두하게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역할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보다 기회를 확대해 경쟁의 저해문제 해결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공정위가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온라인플랫폼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국내의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이 더 경쟁제한 우려가 크고 불공정하다는 그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국장은 국내 토종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