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조사, 납세자와 적극 소통해야"

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국세청 변화,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자발적 세무조사에 인센티브 줘야"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1월호 권두 칼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을 게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 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김 전 청장은 또, ‘밝은 세정’, ‘소통하는 세정’,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세정’,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정’으로 구분해 각각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판례나 예규 등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 예규 등이 나오면 과세관청은 유리한 것만 아니라 심지어 불리한 것도 내부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세청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칼럼에서 "국세청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라며 "세무공무원이 사전 소통 준비를 위해 조사 기간 준수, 범위 확대, 법령상 절차 등을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위법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나 장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조기에 세무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자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를 줘 세무조사를 징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2019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에서 명예 퇴직 후 현재 대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