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유노조 대기업' 다니는 남성만 유리…임금체계 바꿔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호봉제 축소 주장
"여성·MZ·비정규직에 불공정,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 지난 7월 18일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뢰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안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본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오늘(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유사 노동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계층에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56.3% 수준이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69.6%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72.4%였습니다.

↑ 지난 7월 18일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 / 사진=연합뉴스

연구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유노조 대기업 사업장 종사 정규직 남성만이 연공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으로 꼽았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은) 저성장·뉴노멀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MZ세대에게도 매력이 없다"며 노사가 다양한 직무·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연구회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새로운 근로 형태의 근로자의 직무·숙련 사다리 구축을 위해 경력을 휴대하고 언제든 증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며, 고용노동부는 연구회의 권고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연구회는 올해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