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연말에 부동산 규제 더 푼다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11종 대출 산정 시 제외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하고,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에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