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할당 신규 사업 지원" 첫 TF 회의 개최

오늘(24일) '5G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 열려
"주파수 할당 방식 · 망 구축 관련 지원 방안 논의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24일) 5G 28㎓ 내역의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테스크포스,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 ▲상호접속 ‧ 설비제공 등 망 구축 관련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의제로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5G 28㎓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30점 미만)의 LG유플러스(28.9점)와 KT(27.3점)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며 "최종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관 브리핑 후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홍진배 네트워크 실장은 "신규 사업자가 300~500개 안팎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외 사업자의 신규 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49% 한도의 지분율 투자와 한·미 FTA 등에 따라 100% 간접 투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중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