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절반 이상 '비강남권'…"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

과세 인원 58만 4029명 중 강남 4구 거주자 48.8%
고지 인원 증가 폭 강동·노원·금천 등에서 두드러져
"현 종부세 방치하면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할 것"

↑ 종부세 상담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비강남권에서 크게 증가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수가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58만 4029명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는 약 28만 4774명으로 서울 전체 58만 명의 48.8%였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1개 구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29만 9255명(51.2%)으로 더 많았습니다.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의 과세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 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중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강동구(5.2배)였으며 이어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이었습니다.

류 의원은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며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 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난 7월 현재 11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올해 주태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