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설비 구축 미진'...정부, KT·LGU+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통 3사 28㎓ 평가 커트라인 '30점' 안팎에 잇딴 제재
'할당 취소' KT "송구" · LG U+ "유감"…SKT, 이용기간 10% 단축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에서 5G 주파수 대역 할당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28㎓ 주파수 대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 단축'의 제재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오늘(1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 이라며 이행점검 결과를 전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올해 4월 각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현장 및 서면 점검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으며, 과기정통부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3.5㎓ 대역에 대한 3사의 이행실적은 모두 70점을 넘겼으나(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28㎓ 대역은 할당 취소 등 제재 처분 기준인 30점을 기준으로 SK텔레콤만 간신히 넘긴 30.5점을,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기록했습니다.

박 차관은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2개 사업자의 주파수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용도로 재배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서도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 꾸준히 제기…KT "송구" LG유플러스 "유감"

앞서 5G 28㎓ 대역 할당과 이행에 대해 지난 10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처음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동통신 3사가 3.5㎓와 28㎓ 기지국을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나섰다"며 "3.5㎓ 기지국은 이행 실적이 156%임에 반해, 28㎓ 기지설비는 11%이고 이마저 3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구축'을 제외하면 4.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통신 3사는 각 통신사별로 15,000개의 28㎓ 기지설비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놨지만, 올해 4월 기준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핫스팟(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서비스도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는 "주파수 특성에 한계가 있는 와중에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LG유플러스 역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한 만큼, 이번 정부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비쳤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