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졸업자 1천 명 돌파

【 앵커멘트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새 출발을 한 사람이 처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견인차 구실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악성 채무를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려고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꼭 5년 만입니다.

법원 면책 결정으로 개인 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2005년 1명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36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6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04년 9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사람 가운데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모두 갚은 졸업자가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 달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년 평균 5만 명 이상이 신청해 지금까지 모두 26만 7,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대법원도 제도 도입 5년 만에 개인회생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는데 이제 서민 경제난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