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경제위기" 경고인듯…부채질인듯…

↑ 양이원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진태발 회사채 사태에 이어 한국전력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로 우량한 기업들도 도산을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과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전발 금융위기론'까지 꺼내든 것이다.
양 의원은 "한전이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총 63조 원에 이르고 올해 10개월 동안 23조 49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며"한전이 대대적인 발행에 나서 시중의 자금을 쓸어담아 우량한 기업들조차 발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고 지적했다. 한전이 자금시장 혼란을 초래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해법으로 전기요금 원가를 반영하고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송배전 국유화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현행법상 회사채 법적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로, 적자가 누적되면 적립금이 줄어들고 법적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한도를 5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발행액이 한도의 5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채권 발행 한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한전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며"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이러한 미봉책으로는 한전 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리고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골몰한다"며"한전 적자 사태를 해결하고 자금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원가 반영과 송배전 부문 국유화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한전발 경제위기를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책임을 여당에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보증 불이행 선언은 고의 부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 소속 허영 의원은 "중도개발공사(GJC) 채무의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2월 28일로 1년 이상 남아있었고, 지난 9월 29일은 1차 만기일이었다"며 "GJC는 4개월분 선취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건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이라며 "기업에서도 경영을 잘못해 부도가 나면 면책과 정상참작이 되지만, 다른 사적인 의도로 부도를 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금융기관들이 상의 없이 '기한이익 상실(만기 이전 대출금 회수)'을 판단했다는 김 지사와 강원도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조사단은 "금융권 제보에 따르면 부도가 난 대출 기관인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는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9월 28일 강원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고지했다"며 "만기일인 다음 날에도 은행 영업시간 내 2천50억원 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으나 도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경제위기 책임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레고랜드를 실제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후속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지사의 조치도 적절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고 시선돌리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후속조치를 자기들 뜻대로 안 했다고 해서 김진태 사태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5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여러가지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이 한전발 금융위기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제1 야당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경제는 말 그대로 심리인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