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축된 벤처투자 극복을 위한 제언

↑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지난 3년 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며 전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벤처업계는 극심한 투자시장의 혹한기를 겪고 있다. 장기간 투자유치 난항에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망기업으로 주목받던 스타트업들이 올해 폐업을 결정한데 이어,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인 메쉬코리아도 결국 경영권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뿐만 아니라 토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기업 왓챠,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등도 투자시장 경색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다.
벤처기업은 끊임없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혁신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벤처투자시장이 메말라 있는 만큼 우선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대책을 선행해야 한다.
먼저,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 후속 투자유치를 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정책자금이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 확대도 필요하다. 후속투자 기회가 단절된 기업의 자금공백을 보충해 혁신기업의 성장동력을 유지한다면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벤처기업에게는 대출상환 부담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권의 특별만기연장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금과 역량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도록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세를 면제하고,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10%이상 상향 조정해야 된다. 현재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한 투자 시 지분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있으나 벤처투자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도 완화해야 된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피하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BIS, RBC, NCR 산출 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완화돼야 할 것이다. 시장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투자가 필요한 벤처업계에서는 CVC가 가뭄 속 일정 부분 단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CVC 설립은 허용됐지만 까다로운 설립 기준과 해외 투자 제한, 차입규모 제한 등의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규제가 완화돼야 CVC가 보다 신속히 안착하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닷컴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의 과도기가 시작되고, 미국은 닷컴 버블 이후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됐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며 벤처기업에게 적시에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지금 위기와 기회,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지난 19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많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에는 매번 벤처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도전으로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금이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이 당면한 과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