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경기침체때문에 비상회의 전격 공개…대출규제 완화 집값 자극할까?

【 앵커멘트 】
비상경제 민생회의 관련해서 경제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비공개로 해오던 회의를 공개로 한 이유는 뭐로 봐야하나요?

【 기자 】
회의 제목을 보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거죠.

불과 2주 전에도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연속 기획보도를 했습니다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한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회의를 언론에 전격 공개하게 됐습니다.

【 질문1-1 】
회의장이 꽉차보이던데 모든 장관들이 참석한건가요?

【 기자 】
모든 장관이 온 건 아니고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경제 유관부처 장관 11명과 대통령실 참모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공개회의였던만큼, MBN을 포함한 대부분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만큼 오늘 회의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질문2 】
윤 대통령은 부처 이름까지 바꿔서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해야한다고 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오늘 회의의 성격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처 이름을 바꿔 부른 건 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해야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온 말데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2-1 】
쇼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당부하기도 했다던데 이건 장관들한테 했던 말인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 하지 말라는 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특별히 당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오늘 가장 주목을 받은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였습니다.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푼 이유는 뭘로 봐야하나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워낙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지금 시점을 대출 규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질문3-1 】
그럼 선 기자가 보기에도 오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나요?

【 기자 】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가서 신규 담보대출을 빌리면 금리가 보통 6%, 7%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득이 높아도 이런 금리라면 누구라도 선뜻 돈 빌리기 쉽지않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 완화는 이번에 빠졌다는 점도 주목해야합니다.

각종 대출 원리금 총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DSR 규제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깐 주택담보대출 LTV를 아무리 풀어줘도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이 쉽지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동산 매수에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