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미래비전 2050 내년 상반기 나온다

정부가 '선진국 한국'의 장기 경제 청사진을 다시 짠다. 2050년까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두고 성장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6월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미래비전 2050(가칭)'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장기전략국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가미래비전은 장기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예견하고 이에 맞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특히 5년 단위로 꼭 실천해야 할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의 발표를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기전략국은 국가미래비전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장기전략국은 연구 제안서에서 장기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요소를 꼽았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롭게 조성될 산업과 기술△고령화·저출산 추세의 인구구조로 인해 파생될 취업, 교육, 복지 등의 전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추세△세계경제가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과 한국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창의력과 혁신 역량을 배양할 새로운 경제 비전,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정책, 주요국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세계 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의 모습과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가 경제의 장기 청사진을 다시 짜는 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미국·중국의 신냉전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또 한국이 중진국에서 확실히 탈출했다고 확신하면서 새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한 이유다. 정부는 연구용역의 제안 배경으로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했다"며 "창의와 혁신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과거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국가적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