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年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복지부 "검토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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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25일 오전에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때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보료 기준을 336만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000만~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안정을 위해 2025년 11월분부터 기준금액을 연 336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이다. 실제 이 같이 추진되면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소득과도 맞닿아 있어 서민 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안"이라면서도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