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ㄷ. 정부는 장기 국가재정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40.1%에서 5년새 14%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다.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1.6%에서 77.1%로 5.5%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하는 셈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볼 수 있는 척도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부채비율 증가폭 차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영향으로 28년 뒤에는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기 재정계획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미래 한국 사회 모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장기 재정전략이다.
이제껏 5년 단위로 짜여져 오던 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