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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8월의 1조132억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올해 1∼8월 누적 증권거래세는 4조69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조3212억원의 64.1% 수준이다.
다만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3조1668억원보다는 많다. 2020년 1∼8월의 5조1133억원 대비 91.8%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2020년부터 급증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증권거래세는 2020년 1월 3060억원에서 그 해 6월 6423억원, 12월 9039억원으로 뛰면서 연말에 연초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듬해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1월 1조1404억원, 2월 1조223억원을 기록했다. 연말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서 11월 6447억원, 12월 85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1월 7542억원으로 시작해 3월 4779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5000억원 안팎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줄어든 것은 증권거래대금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증권거래대금이 늘면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히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세수도 함께 감소한다.
증권거래대금은 작년 8월 1153조356억원에서 올해 8월 627조5981억원으로 감소했다.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이 기간 83
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해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은 주식시장 상황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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