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가루쌀 산업 육성이 대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과 우리 농업에 많은 부작용 초래"
"가루쌀 산업 육성이 대안…식량 자급률 높이고 밀 소비도 대체"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의무화로 인해 쌀 공급 강화 현상이 심화되고, 1조 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17일)에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고,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