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대통령 '국가기간통신망' 발언 배경은?

【 앵커멘트 】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산업부 김종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는데요.
이떤 이유로 이같은 발언이 나왔을까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관련돼 있기 때문' 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그보다 좀 더 복잡한 표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KT나 SK텔레콤, LGU+ 등 약 70여개가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만큼 의무가 큽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재난이나 재해에 의해 물리적 결함이 생기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를 확보하고, 우회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 질문1-1 】
그럼 카카오는 무슨 사업자인가요?

【 기자 】
기간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불이 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도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카카오처럼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봐서 의무를 지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오늘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오는 19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 질문2 】
오늘 카카오 서비스가 일부 정상화 됐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민간 기업 서비스 상황에 대해 재난 문자가 발송된 적이 있었나요?


【 기자 】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카카오 서비스 일부가 정상화됐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되는 수단인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과 연관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가 보고 있다는 건데요.

오후에 카카오와 관련된 재난문자가 또 발송됐습니다.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는 건데요.

출처가 불문명하고 카카오 재설치를 요구하는 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질문3 】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이번에 마비되면서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개인적 용도 뿐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먹통 사태를 빚자 많은 분들이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이란 메신저인데요.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한 분 가운데 새로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이렇게 신규 가입했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과 오늘 사이에 이렇게 새로 새로 텔레그램에 가입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사용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판매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는 지난 14일 4100만여 명에서 어제 3900만여 명으로 200만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메신저 앱이죠 라인은 4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3배 증가했고요, 텔레그램은 10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는 122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추후 상황은 봐야겠지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커지는 메신저 특성상 카카오톡의 독점적 지위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카카오톡이 짊어질 의무도 많아질 것 같고, 독점적 지위도 흔들릴 수 있겠군요.

김종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