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인천·한국공항공사, 文 정부 때 부동산 보유세 2배↑…적자늪에 빠지나

↑ 6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들이 대기하고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는 부동산 보유세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지난해 부담한 부동산 보유세는 각각 306억원3300만원, 170억5000만원으로, 이는 2016년 대비 2.36배, 2.28배 늘어는 수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해 409억8700만원인 보유세 부담액수가 2028년 1002억710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6년 납부액 대비 7.7배, 2022년 납부액 대비 2.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양대 공항공사의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업무지역, 물류단지 등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항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가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비율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9년 32.03%에서 2021년 69.82%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9.64%에서 2021년 29.06%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양 의원은 세 부담은 결국 그동안 항공수요 급감으로 인한 항공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의 시설 및 안전 투자 위축,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