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에 6년 뒤면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고령화·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직장인 건보료율 매년 상승해 내년 첫 7%대
이르면 2027년 건보료율 법정 상한 8%대 진입

↑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계속 오를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2024년 2조 6,000억 원, 2025년 2조 9,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 8,000억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추이 /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2조 8,000억 원, 올해 1조 원의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하였으나, 고령화 및 만성ㆍ중증질환 증가,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조~4조 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잠시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내 적자 규모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6년 뒤면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서 "제도적인 개편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