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90만t 매입 효과는?…"산지 가격 10% 안팎 오를 것"

↑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편에 쌀 포대가 쌓여 있는 모습. 최근 국내산 쌀은 과잉 공급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어 왔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 쌀 수확기에 쌀 90만t을 수매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10% 안팎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쌀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산지 쌀 가격은 20㎏에 평균 4만6000∼4만7500원으로 예측됐다. 2021년산 단경기(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로 통상 7~9월) 가격은 4만2549원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해 8.1~11.6% 상승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은 정부가 쌀 수매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이 3만8500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쌀 수매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번 수확기 쌀 수매를 통해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이와 별개로 45만t(구곡 10만t 포함)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20kg당 4만768원으로 전년 대비 24.9%, 평년 대비 12.3% 하락했다. 정부 시장격리(37만t)에도 식습관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쌀 판매량이 줄면서 산지 재고가 늘어난 데다 재고 부담이 큰 산지유통업체 중심으로 저가 출하가 확대된 탓이다.
농촌경제연의 예측대로 올해 수확기에 쌀 산지 가격이 4만6000∼4만7500원으로 오르더라도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1.3∼14.1% 하락한 수준이다. 2021년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은 20㎏에 5만3535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송경은 기자]